전세 재계약인데 보증금이 그대로면 신고를 다시 해야 할까요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료 조건이 직전 계약과 완전히 동일하다면 주택 임대차 신고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금액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확정일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차 조건 변동이 없을 때 전월세 신고가 면제되는 이유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