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변경 시 위생교육은

대표자 변경 시 식품위생교육 필요 여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자가 바뀌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대표가 바뀌면 식품위생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절차와 의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영업자 지위 승계와 단순 변경의 차이

대표자가 변경될 때의 절차는 대표자 변경의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 영업자 지위 승계: 개인사업자가 사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넘기는 경우로, 새 대표자는 식품위생교육을 새로 이수해야 합니다.
• 단순 변경: 법인 내에서 대표자만 교체되는 경우로, 기존 대표자가 이수한 교육이 여전히 유효하여 새 대표가 교육을 다시 듣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자 변경의 방식에 따라 교육 이수의무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변경 유형	교육 이수 의무
영업자 지위 승계	새로 이수 필요
단순 변경	기존 교육 인정

법인 명의 변경 시 절차

법인 명의가 변경될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 변경으로 간주되어 식품위생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을 처음 설립할 때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명의 변경 시 변경신고와 기존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 변경 후에도 교육 의무는 없지만, 적절한 신고 절차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식품위생관리책임자와 교육 대리 수료

여러 점포를 운영하거나 직접 영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책임자 지정 후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대리로 수료하더라도 그 과정을 충실히 이수해야 합니다.

변경신고와 교육 완료 시점

대표 변경 및 법인 명의 변경 후,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영업자 지위가 승계된 경우, 신임 영업자는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완료해야 하며, 단순 변경인 경우에는 기존 교육이 인정됩니다.

위생교육 미수료 시 제재

위생교육 미수료 사업자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심지어 허가 갱신 시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미이수자에게는 벌금이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어 최대한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기관 지정과 필수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필수 교육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5개 과목과 선택 1개 과목으로 구성된 이 교육은 집합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론 및 행동 유도

대표 변경 시에는 영업자 지위의 승계와 단순 변경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교육 이수 의무가 달라집니다. 법인 명의 변경 시에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속 교육기관에 즉시 문의하여 교육 일정과 변경 신고 사항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