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다음 단계로 실업급여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때 고용보험 이력 내역서를 보면 ‘이직 사유 코드’라는 게 적혀 있는데, 이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한 코드 중에서도 특히실업급여 이직 사유 코드 26번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로자의 귀책사유, 즉 ‘나의 잘못’ 때문에 회사를 나가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코드거든요. 처음 이 코드를 보면 ‘아, 실업급여는 못 받겠구나’ 하고 바로 포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26번 코드가 정확히 뭘 의미하고,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실업급여 이직 사유 코드 26번, 대체 무슨 뜻일까요?
실업급여 이직 사유 코드 26번은 크게 보면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사(해고 또는 권고사직)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귀책사유’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쉽게 말해 ‘나의 책임’ 때문에 직장을 계속 다니기 어렵게 된 상황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고의적인 큰 잘못인지, 아니면 단순히 업무 성과가 부진했던 건지에 따라 실업급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번 코드 안에서도 몇 가지 하위 코드로 더 나뉘게 됩니다.
코드 26번 아래 숨겨진 이야기들: 26-1, 26-2, 26-3
26번 코드는 다시 26-1, 26-2, 26-3 세 가지로 세분됩니다. 각 코드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도 차이가 있어요. 이 하위 코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26-1: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고, 실업급여 못 받나요?
이 코드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정말 누가 봐도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회사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거나, 업무 관련 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거나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명백한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26-2: ‘중대한 과실’로 인한 권고사직은요?
26-1과 비슷하지만, 해고 대신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경우입니다. 역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과실)’ 때문에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권유했고, 이를 받아들인 상황이죠.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명확히 밝혀져 해고될 상황이었는데 권고사직 형태로 마무리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6-3: ‘업무 능력 부족’ 권고사직은 다른가요?
바로 이 26-3 코드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코드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이나 ‘성과 부진’을 이유로 권고사직하게 된 경우를 나타내요. 앞에서 말한 26-1, 26-2처럼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이 아니라, 일을 잘 해내지 못했거나 회사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퇴사하게 된 상황인 거죠. 제 주변 분들 이야기나 실제 사례를 보면, 이 26-3 코드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거예요. 회사의 교육이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아지지 않았다거나, 단순히 회사와 직무가 맞지 않았다는 등의 상황을 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드별로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
| 구분 코드 | 이직 사유 (간략) |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 체크포인트 |
|---|---|---|---|
| 26-1 |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고 | 거의 불가능 | 고의성, 중대성 입증 시 |
| 26-2 | 중대한 과실로 인한 권고사직 | 거의 불가능 | 해고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 |
| 26-3 | 업무 능력/성과 부족 권고사직 | 가능성 높음 | ‘중대하지 않음’ 증명 필요 (개선 노력 등) |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이직 사유 코드 26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리하자면, 단순히 이직 사유 코드가 26번이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특히실업급여 이직 사유 코드 26번 중에서도 26-3(업무 능력/성과 부진)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이직 사유가 정확히 어떤 코드(26-1, 26-2, 26-3 중 무엇인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26-3에 해당한다면 나의 귀책사유가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잘 소명하는 것이에요. 회사의 평가 기록, 업무 관련 교육 참여 내역, 개선 노력 등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준비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이직 사유 코드 26번을 확인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어떤 하위 코드인지, 그리고 나의 상황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사유 파악과 서류 준비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가를 수 있으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코드 26번이면 무조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사유(하위 코드)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능력 부족(26-3)인데 실업급여 되나요?
네, 가능성 높은 사유 중 하나입니다.
26번 코드 시 실업급여 신청 시 뭘 준비해야 할까요?
이직 사유 증명 자료가 중요해요.